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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 개혁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아예 부서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최소한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이는 교육자치, 학교 자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로서 끝나면 안된다.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부가 사라지면(혹은 그에 준해서 대대적으로 축소된다면) 거기에 맞춰 대대적 교육청 개편이 이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청 조직은 교육부에서 하청 받기 좋게끔 구성되어 있고 임의로 없앨 수도 없었다. 201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이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다.

 

따라서 이제 그 원천이 사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 하고 남는 잉여 인력을 학교 실무 인력으로 내려보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인력 보강). 그렇지 않으면 큰 완장 대신 작은 완장들이 설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나마 큰 완장들은 수준이라도 있었지..

 

또한 사실 '진보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그 말과 부합하지 않게 그간의 관료주의적 '적폐' 청산에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조직은 못 줄이더라도 임명직 인사면에서조차 말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 검사를 서울 중앙고검장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기수문화 파괴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교육청'들은 여전히 어디 교육장은 초등자리, 어디 교육장은 중등자리, 어느 부서는 일반직 자리, 어느 부서는 보건이나 전산직렬 자리 하는 식으로 자리잡은 뿌리깊은 패거리 문화와 관행은 거의, 솔직히 전혀 손대지 못(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교육부의 해체에 준하는 대폭적 혁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물론 국정교과서 같은 교육부 자체의 뻘짓에 더해 혁신교육의 성과들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실 그 성과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가 잘해서 만든 것이다. 네모난 바퀴를 교사들 갈아넣으며 억지로 굴려온 것이다.

 

따라서 그 혁신교육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한 혁신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사와 학교를 짓누르던 적폐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 관료주의 적폐 -학교에 본인들의 실적거양과 면피를 위해 강요하던 불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들, 그리고 군림하고 간섭하고 '누리던' 각종 부조리와 관행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사실 실무 뛰지 않으며 보고받고 도장만 찍겠다는 것이 바로 '적폐'의 출발점이다. 그러다보니 줄서서 승진하려 한다. 승진하려고 실적을 요구하고 승진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면피용 서류를 요구한다. 그리고 패거리를 짓고 라인을 만들어 어떻게든 올라가려 했다. 

 

이제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모두가 성실히 일하는 생산적인 근무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받는 만큼은 일하겠다는 윤리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게, 교사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계에서의 적폐 청산과 정상화다. 학교를 학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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